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집행파트너)

변호사정경석

Kyongsok Chong (K.S. Chong)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이익을 위해, 끝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국내 최초 美 §1782를 이용한 익명 유튜버 신원 확인많은 유형의 사건 경험 보유
짝퉁 건축물 국내 첫 철거 판결주요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부정경쟁 소송
클린인터넷센터 운영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기업 및 유명인 평판관리
전속계약 분쟁다양한 유형의 전속계약 분쟁과 협상 진행
다수의 표절 분쟁 처리음악, 저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소개

정경석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문화산업)·저작권·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법 §1782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혀냈고, 모방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유명인의 분쟁, 국제소송과 외국인 사건까지 폭넓게 다루며, 민형사, 행정 등 어떤 사건이든 끝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로펌네트워크(LFN) 소개 글 유튜브 채널

캐릭터

유튜브·인스타그램 콘텐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학력과 경력

학력·연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지식재산권 법·정책) 졸업
미국 Loyola Marymount University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이수
미국 Wharton School 전략적 사고와 경영 과정 이수

법조 경력

김장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두우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세화
법무법인 중정 설립·대표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집행파트너)

기업활동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감사 및 자문
상장 게임사 사외이사 및 감사

공공기관

게임문화재단 감사·이사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수상·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아이젠하워 펠로우쉽
IBA 샌프란시스코 스칼러쉽

자문·위원 역임 기관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게임산업진흥원한국사학진흥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국세심사위원용인시

업무분야

소송·중재민사·상사 소송과 국내외 중재

저작권·지식재산표절·침해 분쟁, 상표·부정경쟁

엔터테인먼트·콘텐츠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상장 게임사 자문

국제소송·외국인 소송형사, 가사, 비자 등

동남아 진출베트남, 태국 등

기업자문JVC, M&A, 매각 등

클린인터넷센터기업·유명인 평판관리, 악플 대응

형사경제범죄·마약·보이스피싱
변호사법 위반 등

주요 성과

사이버 명예훼손
美 §1782 디스커버리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미국 법원을 통해 확인

해외 플랫폼 뒤에 숨은 익명 채널 운영자를 미국 연방법 28 U.S.C. §1782 디스커버리로 특정해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국내 최초 사례이며, 이후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Reuters The New York Times 한국일보 법률신문그 외 다수

건축저작물
부정경쟁

모방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

독창적인 카페 건물을 그대로 모방한 건물에 대해 금전배상을 넘어 철거까지 인정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부정경쟁 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시스그 외 다수

저작권
표절 분쟁

음악·저서·영화·드라마의 표절 분쟁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요의 표절 소송을 대법원까지 대리했고,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공연 무대연출의 저작물성 등 다양한 콘텐츠의 표절·침해 사건을 다뤘습니다.

The Washington Post AP (NBC 전재)엑스포츠뉴스 인터뷰그 외 다수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전속계약 분쟁

아이돌·밴드·배우·가수·인플루언서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부존재확인소송, 미지급 정산금 청구까지 협상과 소송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엑스포츠뉴스 텐아시아그 외 다수

저술

단독·공저 8권, 논문·평석·기고문 등 20여 편

대망명2016

문답기업회생실무2016

해외콘텐츠분쟁사례집2009

해외게임특허분쟁사례집2007

지적재산권 이야기2007

민사집행법 판례 해설2007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2004

사이버 렉카 전쟁 · 법률신문사, 2025
대망명 · 도서출판 중정, 2016
문답기업회생실무 · 도서출판 중정, 2016
해외콘텐츠분쟁사례집(공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해외게임특허분쟁사례집(공저) · 게임산업진흥원, 2007
지적재산권 이야기 · 법률정보센타, 2007
민사집행법 판례 해설 · 유로, 2007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 · 청림출판, 2004

학술 논문

2009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의무위반지적재산권 제34호,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국내 초상권 이론 및 사례의 전개변호사 38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제호 또는 예명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인권과 정의 384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출연금지가처분의 허용여부법조 56권 8호, 법조협회
2007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저스티스 98호, 한국법학원
2002국적과 병역의무에 관한 소고법조 51권 7호, 법조협회
2001Domain name 분쟁에 관한 분석 및 접근인터넷 법률 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판례평석

2003기술적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판례연구 17집 상, 서울지방변호사회 / Jurist 395호
2003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낙뢰와 돼지의 질식사판례연구 16집 하, 서울지방변호사회 / Jurist 386호
2002중재인선정절차의 하자와 중재판정취소사유인권과 정의 308호, 대한변호사협회

기고·칼럼

2022시 「봉화산」법조신문 율사문학
2014자동채권, 수동채권법률신문 4280호
2011법률시장과 변호사의 숫자 맞추기 놀이법률신문 3966호

언론·인터뷰

해외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무한도전 세바시 강연 MBC PD수첩 KBS 1라디오SBS · MBC · 연합뉴스TV 뉴스

주요 보도

The Washington Post · 2025동요 표절 소송 대법원 판결 보도
Reuters · 2024美 법원 신원공개 신청 보도
The New York Times · 2024美 디스커버리를 통한 익명 유튜버 추적 보도
연합뉴스 · 2026가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정산금 소송 보도
우먼센스 · 2026사이버렉카 추적 기록 인터뷰
법률신문 · 2025『사이버 렉카 전쟁』 출간 소개
YTN · 2025직격인터뷰: 익명 뒤에 숨을 수 없다
한국일보 · 2024美 법원을 통한 익명 유튜버 신원 확인 과정 인터뷰
아시아투데이 · 2024로펌 ZIP중탐구 인터뷰
중앙일보 · 2023모방 건축물 철거 판결 단독 보도